중국 제19차 공산당 전인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0월 18일 개막 하였습니다. 5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 회의가 미치는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영향 때문에  중국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모두 예의주시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전 국가주석들 보다 더 권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을 찾아가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중국의 정치 임기 관련 내용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5년 뒤 그를 이을 후계 구도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의 퇴임 연령이 68세로 되어 있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반-부패 정책을 이끌었던, 왕치산 서기도 퇴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임기 관련 규정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추진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기존의 정치적 인사관련 규정들이 원래 제대로 잘 구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전 중국국가 주석(2002-2012)만이 2연임 제한을 지켰으며, 장쩌민 전 주석 (1989-2002)은 퇴임연령 규정을 무시하고 76세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치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인사 규정이 변하게 된다면, 중국 내 정치 환경에는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단기적인 영향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글이 작성되는 현 시점에서, 이런 규정의 변화는 중국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들을 정치적 지도층으로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규정들이 무너졌을 때, 당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후임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가 가진 객관적 이점들과 능력을 보기보단 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더 집중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게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의제들의 배경이 되며,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당의 합법성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지가 국가 주석 한 명에 갈수록 더 의지하게 된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균형된 견제의 부재로, 정책들은 한 사람의 성향에 좌우되게 됩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뒤를 누가 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규정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나 경제 성장률에 미치게 될 영향보다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의 이야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 유지 혹은 변화?

물론, 투자자들은, 정치 스토리가 흥미로울지더라도, 경제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초에 기대했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첫번째 이유는 조금 따분한 것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어떠한 정책들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는 못합니다. 추후 5년에 대한 장래 비전을 확인하고, 큰 목표들을 세우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합니다. 정책들의 세부안들은 2018년 3월에 개최되는 인민대표회의 (연례회의)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성장과 안정

하지만, 내년 3월에도 변화는 적을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 체제 하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 3번째 총회에서 이미 상당한 개혁적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 그리고 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와 같은 개혁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셋 중 두명은 이번 당 대회 이후 퇴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실패에 대해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장과 안정을 효율성과 개혁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며, 성장과 안정의 주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면,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진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시진핑 주석이 서양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정치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이유라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의회는 반대파들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신중한 승진, 강등, 은퇴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야심차게 개혁안들을 이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슈로더는 첫번째 의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과거 이력들을 고려할 때, 경제 정책 측면에서 그는 이상을 쫓기보다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비슷한 기조의 반복

결과적으로, 2018년 및 그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집중(일부는 국영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신성장 산업 부문들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은 천천히 축소하며; 그리고 정책을 다소 조정해가며 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대략 6-6.2% 사이로 유지)하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당분간 효과적일 것이지만, 현재의 진로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2020년경에는 심각한 우려요인들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빈 파브룩(Robin Parbrook), 아시아 주식 대안투자 총괄 :

제19차 공산당 전인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점과 아시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입니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지난 두 번의 공산당 전인대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공산당 전인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증시의 반응이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통제

제 19차 회의의 주된 주제는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영기업들에 대한 통제 강화, 지역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그림자 금융을 포함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그리고 공인되지 않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 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통제’에 대한 슈로더의 전망이 적중한다면, 중국 투자자들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수월한 투자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영기업 지원

중국 정부는 현재 대규모 국영기업들이 ‘경제의 기둥’이 되어야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영기업들은 ‘결단코’ 더욱 크고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주식시장에서 이들 기업 부문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 통제의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위기를 피하다?

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정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다면,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GDP 성장률의 둔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관점에서 중국 정부 당국을 생각해볼때, 그들은 이미 대출 금리의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였고, 중국의 의심가는 투자 가운데 가장 악성으로 볼 만한 것들을 이미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대출 실질금리는 급등하였으며, 이런 급등세는 특히 그림자 은행들에서 요구하는 실질금리가 시중은행에서 공시하는 우대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 영향으로 투자활동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 대출을 통한 부실 투자 (즉, 높은 비중의 악성부채를 양산해온) 위험은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