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focus - 글로벌 시장·경제 리포트

브렉시트 일정 연기는 배제한 영국 총리의 플랜B는 플랜A와 다름 없는 모습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증가

2019년1월24일

Azad Zangana

Azad Zangana

유럽 지역 이코노미스트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치는 한편으로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은 배제
  • 영국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을 요구하며 브렉시트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기대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
  • 합의안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지만, 브렉시트 시행 기한인 3월 29일이 가까워지면서 의회가 어떠한 합의든 도달할 것이란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지난 주 불신임 투표를 잘 넘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을 발표.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들에 대해 메이 총리와 영국 의원들이 함께 검토 및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

  1. 북아일랜드 국경 관리 문제(Backstop) : 어느 시점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갇히지 않고 분리될 수 있을 지 여부, 그리고 북아일랜드와 전체 영국 사이에 규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지 여부
  2.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영국 내 구성국(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들의 역할을 강화
  3. 앞으로 세워질 정부에서 사회적 및 환경적 표준 및 노동 인권 강화 노력

다음 행보를 준비하면서, 영국 총리는 단기적인 연기를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27개 구성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며, 브렉시트 연기 의사는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조기 총선이나 제2국민투표 없이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브렉시트 연기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리스본조약 제50조 발효 취소는 2016년에 치뤄진 국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메이 총리는 노동당대표인 제레미 코빈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제1야당인 영국 노동당을 비판하였습니다.  제레미 코빈은 ‘노딜 브렉시트’를 완전히 배제해야지만 브렉시트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본조약 제 50조 발효를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현재 브렉시트 진행 과정은 앞이 막힌 듯한 모습입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며, 쉽게 교착상태를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국 의원들이 여러가지 법안들을, 일부는 서로 모순되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양보를 얻게 된다면, 영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지지층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모두의 지지를 받은 내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영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EU 주민들에 대한 거주 등록비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국 의회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까?

1월 29일 브렉시트 플랜 B에 대한 가부 투표를 앞두고, 영국 의원들의 브렉시트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영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통제권을 빼앗아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다시 브뤼셀을 방문하여 북아일랜드 국경에 관한 안전장치(Backstop) 조항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고자 하며, 이상적으로는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전장치(backstop) 조항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든 못하든, 가장 최근에 치뤄진 승인투표 결과 확인된 116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정안에 포함된 미미한 변경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영국 의원들은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브렉시트 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 총리는 상당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당인 보수당의 도미닉 그리브(Dominic Greive)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하원에서 의회로 넘겼던 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 권한을 취소하여,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은 하원에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브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당 소속 의원인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가 제안한 법안을 지지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영국 의회는 영국 총리에게 브렉시트 기한을 3월 29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브렉시트 관련 논의를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 정부나 미래의 정부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례를 남긴다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며, 연립정부 내 컨센서스 수립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다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수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수당 내 반란표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레미 코빈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옵션의 수정안을 협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옵션은 재협상 과정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과의 영구적인 관세동맹을 수립하고, 단일시장과 강한 관계 형성.. 그리고 유럽연합에 맞춘 권리와 표준 수립의 지지.. “ 두번째 옵션은  “…하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 입니다. “첫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할 단계에 있다는 점을 대부분 의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옵션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리적인 개정안은 힐러리 벤 (Hilary Benn)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다음 4가지 사항들에 대해 상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지 투표에 부치는 것입니다.

  1.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재투표;
  2. 2019년 3월 29일에 노딜 브렉시트 이행;
  3.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재검토, EU-캐나다 모델 적용, 혹은 소프트 브렉시트(EEA 잔류)를 위한 정부의 재협상 촉구
  4. 제2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브렉시트의 모습 혹은 유럽연합에 잔류하고 싶은 지 확인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영국이 3월 29일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 및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가 다소 강세를 기록한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제안된 합의안들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슈로더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이와 같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딜 브렉시트에 당면하게 된다면, 영국 의회에서는 상정된 그 어떤 개정안이라도 받아드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2019-0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