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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노믹스: 아베 퇴진 후 현재 일본의 향방은?

피야 샤흐데바 (Piya Sachdeva)
이코노미스트

 

요시히데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자민당(LDP) 총재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베 총리를 이어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는 9 16  임시 국회에서 제 99대 일본 총리대신에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말 아베 총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베의 퇴진 선언 후 자민당은 신속하게 스가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스가는 기시다 전 외무상과 시게루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아베의 오른팔인 스가는 총리직의 연속성을 위한 자민당의 분명한 선택입니다.

스가는 “아베노믹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 정부지출 강화, 일본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개혁입니다. 스가는 구조적 개혁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 디지털화 촉진, 지역은행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외교정책에서는 스가가 미일동맹과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는 아베의 접근법을 계승하리라는 것을 최근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가는 또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스가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스가의 승리는 자민당이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므로 거의 달라질 것이 없다고 예상한 운용팀의 관점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로써 단기적인 정치•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은 감소하였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총선은 2021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스가가 독자노선을 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선거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최근 아베의 지지율 하락은 스가 역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전임자와는 뭔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관리인(caretaker)”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의 정치적 성공과 매일 소화하는 격한 운동 일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만만한 인사는 아닙니다.

그 외에는 지난 금요일 일본과 영국이 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첫 번째 무역협정입니다. 영국의 대 일본 교역량은 수출의 2%와 수입의 1%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통해 영국과 일본 간 무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순조롭게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