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경제 리포트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임시휴전: 다음 행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긴장 완화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12월4일

Keith Wade

Keith Wade

수석 이코노미스트

-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 미국은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0%에서 25%로)을 지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90일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한 양국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아시아 증시는 양국의 무역긴장 완화 호재에 상승랠리 : 중국의 CSI300지수는 12/3일(월요일)에 2.8% 상승 마감, 홍콩의 항셍지수는 이날 2.8%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예상되었던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장기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내년에는 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휴전 결정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미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조금 더 인지하여 이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협상 시한을 갖기로 한 이번 결정으로 2019년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당분간 수입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안도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내용은, 내년에 미국 내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되면서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이번 ‘휴전’이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당면하게 될 양국의 긴장감이 재개될 가능성은 휴전 결정 직후 양측의 기자간담회 내용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은 90일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25% 관세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중국은 기존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이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적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인인 미 백악관은 무역분쟁에 있어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휴전’에는 이르렀지만,  평화로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