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경제 리포트

무역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다섯가지 핵심질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긴장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까요? 슈로더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그 보텀(Craig Botham)이 핵심적인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었습니다.

2018년6월20일

작성자: 데이비드 브렛(David Brett)

작성자: 데이비드 브렛(David Brett)

슈로더 투자 커뮤니케이션 팀

지난 2개월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강경한 입장으로, 각국 수입품에 대해 서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전들이 대규모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전세계의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게 될까요?

미-중 두 나라간 무역 분쟁이 공식적으로 무역 전쟁으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 위협은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역 전쟁은 개별 국가들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해외 수요자들이 자국 수출품들에 대해 더욱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커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배경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2018년 3월초부터 무역전쟁이란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해서 25%,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 10% 일반 관세 부과를 발표했을 시기입니다. 그가 제시한 이 정책의 근거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나 멕시코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해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구체적으로 중국을 특정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 기술 등을 여러 업종을 망라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만약 관세를 부과된다면, 그들 역시 알루미늄 스크랩에서부터 사과까지 이르는500억 달러 상당의 다양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추가적인 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30년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이 있습니다. 이는 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약 10여년 전에 제정된 1922년의 ‘포드니-매컴버 관세법 (Fordney–McCumber Tariff)’은 국내 공장과 농장들을 보호하고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 나타난 투기붐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급사슬은 20세기 초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물품과 서비스들의 생산 과정은 아웃소싱 되거나 해외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은 관세 부과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며, 물가를 높이고 수입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의 많은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공급 사슬이나 수익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 두 나라간 무역 긴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슈로더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그 보텀 (Craig Botham)에게 5가지 핵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역전쟁: 5가지 질문

1) 어떤 나라들이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무역 전쟁이 중국에 어떤 피해를 줄 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 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흥국들 또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중국만큼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여,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압박을 국내로부터 더욱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피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첫 단계 관세 조치들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국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비교적 폐쇄된 경제권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특히 아시아 지역 신흥국가들에 집중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 미국물품 관세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위 10개 국가 (공급사슬)]

전체 GDP 대비 %

출처: OECD, The Economist Group,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년 3월 9일

 

[미국의 대 중국물품 관세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위 10개 국가 (공급사슬)]

전체 GDP 대비 %

출처: OECD, The Economist Group,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년 3월 9일

 

2)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한 증시의 반응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증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주가지수는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증시성과 대비 올해 증시성과는 둔화된 모습이며, 변동성은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의 약세는 긴축된 신용환경과 성장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경제성장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식시장 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 긴장 상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역 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멕시코 증시의 경우를 본다면, 무역긴장이 고조된다면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관련 언쟁이 시작된 이후 증시의 반응]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Schroders. Thomson Reuters Datastream. 현지통화 기준(MSCI World는 USD기준)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5일 기준. 2018년 6월 5일 기준으로 자료는 정확합니다.

 

3) 무역전쟁에 승자가 있을까요?

“어떤 관세에 대해서든 승자의 입장에 서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에서 관세로 가격이 인상되는 물품들을 대체할 상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브라질의 대두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이런 이유 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모든 분야가 의미있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대 중국 미국 위스키 수출 규모는 약 6백만 달러로, 이는 여느 국가 총 GDP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조치의 영향은 대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물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로 다른 선진국가들이 미국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다른 신흥국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 및 부품 공급 국가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4) 무역전쟁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미국 기업들의 생산 가격에 대부분의 영향이 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들의 가격결정력이 어느 정도 묶여진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그 영향이 전가되는 정도가 제한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적일 수 있는 부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내용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인상 가능성에 더하여, 관세는 국가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생산업자들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생산량을 줄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전체 국가의 고용과 임금 성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시나리오는?

"현 시점에서, 양 국가 모두 향후 교섭을 위해 조금씩 조정을 한 듯한 입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최종 관세부과 품목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슈로더에서는 스테이그플레이션(높은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환경을 전망하며, 당사의 기본 전망대비 전세계 성장률은 0.8%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율은 0.7% 상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현재 기본전망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6.6% 예상하며, 인플레이션은5.1% 수준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