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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 시장 인사이트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

무역분쟁이 고조될수록 GDP 측면의 피해는 중국에 더 크겠지만, 관세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부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9년5월21일

Keith Wade

Keith Wade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진행상황들을 보면, 이와 같은 긴장 상태는 이전의 예측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 관세를 25%로 상향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늘렸습니다.

미국은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하며 중국에 이번 관세 상향 조치에 대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GDP에 대한 영향을 보면, 두 국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양국 GDP는 관세 인상 조치 이전의 기본 전망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향의 정도는 중국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유럽 역시 GDP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길 원할 수 있다

현재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더 커지길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가 높아진다면,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현실은 높아진 관세에 대한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수입업체들은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물품을 수입하게 되며, 이 업체들은 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수익마진을 축소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양국간의 분쟁으로 관세 부과 조치가 처음 이행된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난 수입 비용을 기업들이 수익마진을 축소하며 감수한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관세품목 중 25%만이 소비재였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입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특수 품목들도 있습니다.

관세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미국 기업들은 가격 인상

미국 기업들은 비용 상승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Ford)사의 CEO는 철강 수입 관세로 생산비용이 10억 달러 추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드 사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재를 미국 내 공급업자들로부터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관세로 중국 공급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내 국내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생산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미국이 남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가계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남은 수입품목 중 상당 비중이 소비재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세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말에는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뤄진 관세 인상분 중 일부는 되돌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며, 성장률은 약간 위축될 것입니다. 협상이 이뤄지기까지 두 국가간 긴장과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다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