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기후·사회 어젠다를 위한 바이든의 다음 행보는?

캐서린 맥컬리(Catherine Macaulay)

지속가능투자 애널리스트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형식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중심에는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는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근소한 격차의 승리는 어젠다 가운데 보다 급진적인 요소들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당사는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과 아울러 바이든이 행정 명령을 발동하거나 연방기관 차원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입법 영역 밖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경로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환경은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어젠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요소들은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지아 주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양 당이 50석 동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하원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십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이든의 입법 어젠다에 희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의 승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희석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이든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폭 넓은 지지는 일부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연초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태의 여파로 신임 대통령이 분열된 국가를 화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보다 초당적인 접근법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예산 2조 달러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대안적 운송수단, 지속가능 부동산, 청정 기술 등 녹색 솔루션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의 지난 10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바이든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은 인상 폭을 크게 삭감하지 않으면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사회안전망 개선에 있어서는 아마도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약값 인상을 제한하려는 방안들은 상대적으로 덜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반면 공공의료보험 관련 제안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책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 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 탈탄소화 어젠다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이 행정적 권한을 통해 전력, 석유&가스, 자동차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후퇴한 조치들을 다시 환원시킬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는 석유&가스 섹터에서 특히 메탄 가스 등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력 섹터의 탄소 배출량 제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연비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방 물품의 조달을 지시하고 석유&가스 목적의 연방 토지 임대를 중단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규제 부담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연방기구 차원에서 기후 어젠다를 우선적으로 다룰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환경청(EP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연방기구의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지명한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조율과 대응이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상당히 의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들이 거의 모든 연방기구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그러한 인물 중 하나가 재무장관 지명자인 자넷 옐런입니다. 옐런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지지하고 탄소 가격제를 찬성해 왔습니다.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에 가입하려는 연준(Fed)의 최근 움직임과 함께 옐런은 모든 금융규제당국의 핵심적인 감독 책임 중 하나로 기후위험을 통합시키는 임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단위의 주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연방 단위의 추진 동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 정부의 정책은 온실가스(GHG)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와 함께 미국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대응하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 24개 주가 단합하여 미국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을 결성하고 배출량 감축과 청정 전기 사용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역별 온실가스 이니셔티브(initiatives include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운송 및 기후 이니셔티브(Transportation and Climate Initiative) 등 다양한 추진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 단위의 주도적인 노력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든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처럼 제로배출자동차(ZEV)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주들에게 세금면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 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더욱 확대시켜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결론: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확실한 강조

결론: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확실한 강조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신임 대통령의 기후·사회 어젠다 중에서 보다 급진적인 측면들은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확실히 강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이 제안한 2조 달러 기후 패키지는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녹색 부양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지속가능 운송과 부동산, 청정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 전력, 에너지 섹터에서 진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기구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주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확대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거의 상징적인 것이라 해도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주체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